대포통장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..

안녕하세요. 진심으로 소통하는 변호사! 주명호 변호사입니다. 최근까지 대포통장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대포통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, 불법스포츠토토와의 관계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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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포통장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?​​대포통장을 양도 및 양수, 대가를 조건으로 보관 및 유통하거나,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와 제49조에 의하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​

특히 주의할 점​대포통장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의 경우를 항상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.​① 인터넷 광고에 속아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하는 경우② 취직을 시켜준다는 이유로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③ 대출을 받아 준다고 하면서 본인의 통장 및 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​위와 같은 경우에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배상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​더욱이 단지 통장만 빌려준 것인데 왜 이런 처벌을 받는지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따라서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. 단지 몇 십만 원 이득을 보거나 대출 사기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.​또한 최근에는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즉, 실제로 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그 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정 수수료를 받게 되는 신종 알바 형식입니다. 이와 같은 경우 명확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워도 사기나 방조나 도박개장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주명호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상담 드린 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​

글 : 주명호 변호사상담 : 010-9597-0119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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